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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내달 1일 첫 시행...한두명이 지역 전체 전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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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내달 1일 첫 시행...한두명이 지역 전체 전담 '실효성' 의문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09.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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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직접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 문제를 관리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작 1명~2명 수준의 최소인원 배치로 위기아동 보호업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고 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학대여부 판단을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의 감독권한도 부여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내달 1일부터 전격 배치돼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전북은 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 등 7개 시군이 선도지역으로 선정, 우선 11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읍시(인구 10만8000여명)와 김제시(8만3000여명)의 경우 각각 단 1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등 완주군 3명을 제외하면 1~2명만 배치되는데 그쳤다. 여전히 공무원이 내년도에나 배정되는 시군도 7곳이나 된다.

아동학대는 현장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상주해야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근무일정 조정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이다. 공무원들의 배치 기피와 업무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배치되는 공무원들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어서 아동학대 현장을 살펴봐야 하는 해당 일을 얼마나 전문성 있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눈초리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전담공무원 배치완료 시점을 1년이나 급히 앞당기면서 결국 전담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기존 아동보호기관의 관리자 수준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김철수 전북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아동인구 1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이 5.44로 전국 평균 2.98보다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현안 사업인 만큼 인원 공백은 없지만 정부지침상 인력이 적어 해당 공무원의 과중 업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내년도에 배치될 인력도 가늠할 순 없는 상황인 만큼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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