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 초유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통신비가 결국 선별 지급되면서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심이 집중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전 국민 2만원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만 16~34세, 65세 이상 선별 지원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을 줄여 삭감된 5206억 원은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쓰이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35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는 ‘줬다 뺏는’ 꼴이 되면서 정책 일관성 및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세금은 가장 많이 내는데 보상에선 제외됐다”며 이들 세대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통신비 혜택 대상이 아닌 회사원 이모(35)씨는 “줄 거면 다 줘야지 30∼34세에게는 통신비를 주면서 60∼65세에게는 안 주는 이유나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결국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여당을 지지하는 이들만 뺀 것이 아니냐”며 “이러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통신비 선별 지급에 대한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유모(40)씨는 “보편지급을 하지 않을 거였다면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왜 나이라는 이례적인 잣대를 적용해 겨우 2만원으로 소외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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