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전북을 비록한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방위)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부산, 울산, 충청 등은 1%대를 지원 받고 있으나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쥐꼬리 수준이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았다.
전라북도의 경우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 R＆D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도 614억 1.0%, 2016년도 761억 1.2%, 2017년도 1,066억 1.6%, 2018년도 1,111억 1.7%, 2019년도 1,244억 1.8%로 5년 합계 4,796억 1.4% 수준이다.
이처럼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R&D사업 분산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