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에 지원될 2600억원의 자금을 이번 주 중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을 서두르기로 했다.
도가 추석 전에 지출하게 될 세부 내용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870억원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 144억원, 농·축산업 분야 680억원, 소상공인(일자리)지원 330억원,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520억원, 국가예방접종 58억원 등이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추가 집행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도는 500억원을 대기 자금으로 준비, 공사 및 물품 대금이나 사회복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해 기준이 대폭 완화된 '지방계약법'을 준수해 기성·준공 등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기성금, 준공금, 노무비 등의 대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고, 대금지급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든 만큼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5천만원 이상의 관급 공사에 대해선 각종 장비 대금과 임금을 공공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직접 지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만 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