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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 ‘해수유통촉구’ 전북도와 공조 균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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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 ‘해수유통촉구’ 전북도와 공조 균열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0.09.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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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 여부는 새만금내부개발의 속도와도 관련된 탓에 민감한 현안이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용역결과를 이르면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이 2단계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호내외의 뚜렷한 수질개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단체는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신중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전면 해수유통은 새만금 내부개발 차질 등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 상황까지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북도의 입장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정부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 개발계획에 맞췄다. 그러나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발생하고, 앞선 정부에서 예산 등의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호내대책 예산은 총 3635억원 중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990억원에 불과했다. 2단계 수질대책의 효과를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도는 올해 1월 종합평가를 5년뒤에 다시 실시 등 3단계 추가대책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도 현재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현 시점에서 해수유통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직 정부의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11월로 예정된 추가대책 용역도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군산과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신영대·이원택 의원이 21일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니 전북도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의 해수유통 결정 이전에 지역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야 한다는 취지까지 깔려 있다.

전북의 국회의원으로써 지역의 입장에서 해수유통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에만 힘을 더욱 실어줬고, 역설적으로 정부에도 해수유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꼴이 됐다.

해수유통 4대 전제조건 등 지역의견 우선 반영의 요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전북 정치권이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만 언론에서 부각됐고, 환경단체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간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단체들의 릴레이 성명과 기자회견도 예고된 상태다.

전북 정치권의 전략적인 해수유통 촉구기자회견이 당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전북도 입장에서는 당혹감과 또 다른 측면의 부담감까지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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