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부차원의 새만금 해수유통 입장정리에 앞서 전북 정치권에서 ‘해수유통’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 ‘시기상조’ 입장을 견지하며 추가대책 요구한 상황이다.

환경단체 등은 신영대·이원택 의원의 해수유통 주장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전북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의 입장과 공조했던 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수유통 결론을 내려 지역의견 반영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전북도의회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해수유통 불가피성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의 수질대책으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워 부분·전면 해수유통 필요성도 주장했다.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대책 종합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10월 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오는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유역의 3단계 수질개선대책 마련 또는 해수유통 등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정부의 용역과 관련, “해수유통이 확대돼야 대부분 수역에서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에 앞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과, 4대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4대 전제조건은 △호내 관리수위 -1.5m, 기존 MP개발 유지 △호와 상류 수질대책 지속 추진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총리실 중심 범정부 TF팀 구성 등이다.

새만금 담수화를 포기하는 해수유통시 관리수위 -1.5m 유지와 기존 새만금 MP상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는 기술적인 부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금강물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견도 갈려서 전제조건 이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신영대 의원과 이원택 의원간의 해수유통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신 의원은 전면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이원택 의원은 부분 해수유통을 언급했다. 전면 해수유통시 방수제 추가 축조 등 내부개발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전북도는 공식적인 논평은 피했지만, 정치권의 해수유통 촉구 기자회견이 환경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추가대책(3차 수질대책) 마련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전북도와 정치권간의 정책공조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것도 걱정했다.

전북도는 올해 1월 새만금 3단계 수질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화 했다.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지연과 호내 수질대책 미추진 등을 제시하며 평가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2025년 이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미 3단계 수질대책 마련을 겨냥해 내부적으로 상류와 호내, 관리 등 3개 분야별로 36개 사업, 3조1615억원(국비 2조6460억원)의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후속사업도 발굴한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월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와 관련, "지금 상황에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수질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추가대책을 통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강조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 개발계획에 맞췄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용역결과와 입장발표에 앞서 정치권에서 먼저 해수유통을 주장,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