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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4개 지역 단체장들 신속 보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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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4개 지역 단체장들 신속 보상촉구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9.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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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영동, 옥천, 금산군수 환경부장관 면담, 강력 요청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군 등 4개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용담댐 방류 피해관련 4군 범대위(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18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항의 방문하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제도적장치 마련, 조속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지난 8월 용담댐 방류로 큰 물적 피해를 입은 전북 무주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금산군 등 4개 지역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환경부를 찾았다.
범대위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 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모두 포함 등을 강력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장들은 “현재 진상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인재 사고였음을 증명하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환경부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규명,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강력 요구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며, 지역 주민들과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범대책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약3주간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이 서명부에는 당초 목표인원인 4개 군 인구의 15%정도인 2만 6,500명보다 훨씬 많은 6만 7,800여명 이상이 서명부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책위는 지역의 경계를 없앤 후 확고한 소통체계로 사안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또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과 치수 관리시스템 재정비, 댐하류 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정부에 지속 요구하기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4군이 지역 경계를 허물고 지역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을 합친 만큼,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심해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피해 보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금강 하류 지역 4개 군,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한편, 환경부는 댐 부실 운영·관리 문제가 나오자, 지난달 14일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피해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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