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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자 없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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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원,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자 없어 아쉬워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16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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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견제와 비판 역할, 의정활동의 꽃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300명 국회의원 중 44명이 나선 이번 대정부질문에 전북 도내 지역구를 둔 의원은 1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는 광주 전남의 경우는 지역구 의원 18명 중 양향자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나섰고, 김경만 민주당 의원(비례)을 포함하면 2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기간 중 특정 시간에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 책임자를 불러 묻고, 질책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활동으로써 입법부 최고로 꼽히는 의정행위 중 하나이다.

지난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청래 의원(마포 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국민의힘 당의 기세를 꺾는 역할을 했다.

20대 국회인 2017년 2월 27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당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호통을 쳐 정부를 압박하는 기세를 세웠다.
 
이처럼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선호하는 의정활동 중 한 부문이다.

따라서 20분이란 짧은 시간 내 국정 현안을 질문하고, 해당 부처 장관과 논박을 해야할 만큼 긴장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즉, 전략적 질문, 명쾌한 핵심의제, 전문적 식견, 정확한 정보, 합리적 화술, 임기응변 등 이는 의정활동의 총체적 종합예술로 비유될 정도이다.

이번 9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선 14일 정치분야에서 국무총리,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각료 4명을, 15일 외교 통일 분야에서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등 4명을, 16일 경제 분야에서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 10명을,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선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등 10명의 장관을 각각 불러 국정에 관해 직접 질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도내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전북 연고 의원으로는 안규백 의원(동대문갑), 양기대 의원(광명을), 이수진 의원(동작을), 심상정 의원(고양갑), 고민정 의원(광진을) 등이 나서서 빛을 발휘했다.
 
의정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정기국회에서 도내 의원이 단 한 명도 대정부질문에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해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개인차가 있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소속정당 수뇌부와 교감 부족, 역량 부족, 역량은 있지만 나서길 싫어하는 취향, 양보하려는 미덕, 게으름, 귀찮음, 바쁨 등 개인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정부질문은 전 국민 앞에서 20분 이상 생중계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란 단 5분 발언으로 초선임에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다”면서 대정부질문으로 스타 정치인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희숙 의원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에 대해 “기회를 잘 포착하면 성공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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