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한 반환공여지 특례 폐지 촉구
전북 도의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명연 도의원(전주 11)은 16일 제375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효성을 담보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학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단순한 교육의미를 넘어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을 이끌며, 상권 형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수도권 지역으로 학생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설상가상 비수도권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로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독점하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져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과 혁신도시 특성과 부합하는 수도권 대학 내 단과대 지방 이전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 이전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정부가 계획 중인 혁신도시 시즌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양성과 함께 현재 고등교육 분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대학의 역량 강화와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