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와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전북도의 예산 편성이 편중됐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 1752억 원과 도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15일 원안 의결했다.
전북도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을 편성했다.
전북도가 편성한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형석 도의원은 “예산 편성의 대부분이 단체나 농민, 소상공인, 사업자에 편중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나 무급 휴직자,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이재 도의원도 “전북도의 청년일자리‘뉴에이브’사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가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의 청년을 해고하고 새로 채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지원제도”라며 좀 더 촘촘한 민생대책을 주문했다.
예결위는 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 원인파악에 나섰는데 이는 정부 3차 추경과 중앙정부 이전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재원 조정 예산 등으로 파악,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최근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과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