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곳 혁신도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광주, 전남 등을 비롯한 경남, 대구,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약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송언석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혁신도시의 절반이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2007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렇게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국토연구원의‘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주거환경이 57.2%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교통환경 30.2% 순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국토부는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별다른 이유 없이 14년 동안 수립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