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료대 설립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의사협회가 반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지역 현안사업인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에 대한 발목잡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 복지위 간사)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전북 남원’으로 특정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억 3000만원을 반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 지 전북 정치권은 우려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인 ‘법률유보 원칙’과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 한 인사는 “현재,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하고, 이외 제반 사항에 대해 만전의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이 또 다시 발목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은 국회 통과는 둘째 치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건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기재부 협의까지 마치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야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 때 문재인 정부가 의회의 법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모독한 처사에 대해 확실히 따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