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이른 일상복귀를 위해 추석이전에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 “지난 7월28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31억6000만원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된다. 

현재까지 사유시설의 피해집계 결과 총 1만5031세대가 수해를 입었고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 총 12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235곳, 하천 417곳, 산사태 563곳, 기타 846곳 등 2061곳으로 총 1251억4500만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폭우피해로 4468억2200만원의 복구계획이 수립됐다.

도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1만5031세대로 194억3400만원(국비 129.6억원·도비 31.6억원·시군비 32.8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복구계획 확정과 국비지원 등의 실지급까지는 9월말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는 예비비로 도비 31.6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편성해 선지급하기로 했다. 시군도 선지급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금과 이자금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도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94억3400만원 외에 간접지원으로 융자금 85억6000만원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절차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송하진 지사는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원단가 상향조정 필요성을 지난 달 10일 정세균 총리에 건의했고, 정부가 25년만에 나흘 뒤 상향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상향된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도내 989세대는 상향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도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국 최초의 농민 공익수당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농민 공익수당을 시·군과 함께 추석 전까지 농가당 60만원씩, 모두 637억원정도를 10만6000여 농가에 상품권과 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수해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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