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까지 발생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재정상태도 여유롭지 않은 모양새다. 벌써 4차 추경까지 진행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처럼 경제와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그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정확대 지출 등 지원 없이 경기회복은 요원한 상태이고, 이를 차치하더라도 당장 피해 복구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이전에 최대한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이제 기대감조차 없어 보인다. 다만, 현재의 위기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문제는 바로 경제이다. 심각한 위기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글로벌경제가 동반추락 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은 내수보다 수출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나라이다. 내수시장이 빈약하다보니 수출이 무너지면 한국경제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처럼 달러와 엔화의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돈을 찍어내고 찍어내서 침체된 경제를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그대로 따라했다가 국가부도 사태를 다시 경험해야 할 것이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고민도 클 것이다. 경기부양과 심각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지만,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당장 먹고살기가 힘들어지다보니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도 현재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의료파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심정은 복잡하고, 가진 자와 엘리트 계층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여야는 반목이 아닌 공동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현재의 위기극복이 조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반세기동안 쌓아온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다시 한 번 위기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한국인 특유의 DNA가 요구된다.
그렇다고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를 믿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조하는 것도 현재의 우리 자세가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