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하지 않았고, 자문위원 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
전북 도교육청이 4300만 원을 들인 전북 교육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따른 보고서 내용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순창)은 8일 열린 도교육청 특별회계 추경 예산심의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을 향해 송곳 질문과 질타를 이어갔다.
최 도의원은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첫째 ‘예정 후보지별’이라는 항목을 문제 삼으며, ‘군산시’ 한 곳을 이미 정해 두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마치 여러 곳을 후보지로 삼은 것처럼 ‘별’자를 넣은 것은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교육감은 “오타”라고 변명했지만, “오타일 수도 있지만, 내용 모든 부분에서 ‘별’자가 있다”며 “과업 지시어와 맞지 않는 연구용역보고서는 엉터리다”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도교육청의 과업지시서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공청회를 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언제 했는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있냐”고 물으며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최 도의원은 “설문조사 대상이 교육청 공무원, 내부 직원,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라며 “교원과 행정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매우 제한적인 설문 샘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문 대상자 60%가 교원 등이라면 제대로 된 설문 아니며 진짜 엉터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는 항목에서도 절차가 생략됐으며, 책임연구원 6명 중 관련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고 따졌다.
이유인즉 과업지시서에는 연구자의 관련 학과를 박물관학과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 소지자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날 도교육청 정 부교육감과 이승일 정책공보관은 최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별’ 자가 상당히 오해스러운 부분”이라며 인정했고, “과업 지시서에 따른 보고서 역시 흠결있다”고 인정했다.
최영일 의원은 “이번 용역보고서는 도교육청의 과업지시서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용역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다시 하던지, 용역업체에 지급된 비용을 받아 내던지, 용역보고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