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달리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추석 전 신속 지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선별지원 대상 기준 설정과 지원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반발 등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당정청은 전날인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를 담은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규모는 7조 원 중반이며, 추경을 가지고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2차 지원금 대상 선정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식을 택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 판매원 등 고용 취약계층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무급휴직자를 비롯해 기초수급자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피해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이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선별 지급으로 100만원, 200만원 받아봐야 임대료로 다 나가고 일반 국민들은 못 받았기 때문에 소비는 하나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아직 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매출이 30% 급감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자면 29%만 줄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피눈물이 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북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명확한 지급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전북에 있는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다 폐업을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 상태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