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계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지난 4일 합의하면서 의료파업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협과 당정이 합의한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원점 재논의가 아닌 아예 4대 보건의료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이다. 정부 정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폐기처분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
정부가 의료파업에 국민들의 피해발생이 속출하자 의협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서 기가 찰 노릇이다. 전공의들은 복귀를 거부하면서 파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의 내분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 또 다른 논란의 피해자는 이번에도 국민들이다.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공공의료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철저한 엘리트 위주의 인식에 사로잡힌 의료계는 표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들만의 리그(엘리트 우선주의)의 인식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논란을 불러온 SNS 게시물로 여실히 드러났다.
생사를 판가름할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무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이 한참 모자란 공공의대 의사 중 누구에게 진료를 받겠느냐고 그들은 자부심에 사로잡혀 묻는다.
의술이 고등학교 성적으로 판가름 난다고 믿는 그들의 발상 자체가 일반적 국민의 시각에서 무서울 정도이다. 그들의 눈에 있어 전교 1등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 가늠 대목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당장 코로나19 등 엄중한 위기상황 속에서 의료인들의 현장 복귀를 위해 고육지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발전방안은 재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제2의 의협처럼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정원 확대와 별건이다. 지난 2018년 1월 당정이 이미 결정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별도의 의대정원 확대도 아닌 기존의 서남대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하고 있다. 전북의 현안이 아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공공의료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중단없이 추진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