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이 목표라면 경유 굴착기 교체 사업부터 해야"
전북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만기 환경복지위 도의원이 전북도 환경녹지국 자연생태과에서 추진 중인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도의원은 최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 제3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며 총 1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북에 90대의 전기 굴착기를 보급한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축되고 대기 환경이 개선될지 명확하지 않다”며 “코로나 정국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맞지도 않지만 단편적인 지원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기 굴착기 보급 지원사업’은 전북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도심 재개발이나 건물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톤 이하급 전기 굴착기를 도내 90명에게 자부담 없이 100% 국도비 시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제시 25대, 전주시 14대, 군산시 10대, 익산시 10대, 정읍시 8대, 남원시 8대, 고창군 9대, 순창군 6대를 포함한 총 90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50%의 국비인 9억 원에 도비 2억 7000만 원(15%), 각 시군 지자체 부담액 6억 3000만 원(35%)의 예산을 도의회 3차 추경 심의에 계상했다.
이 사업에 대해 덕진구 A씨는 “전북도가 공고 절차를 거진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 기준 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특혜성 지원”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라면 현장에서 이산화질소 등을 훨씬 많이 배출하는 작업용 경유 트럭부터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전기로 충전해 쓰는 굴착기의 러닝타임이 8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시동만 걸어놓은 것과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는 시간차이가 있다”며 “작업시에는 반으로 줄어들어 한바가지 파고 다시 충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다른 B씨는 “도심 리모델링 등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오염원의 경우는 현장 트럭이나 노후 경유차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도는 굴착기와 경유 자동차, 트럭에 대한 비교 데이터도 없이 전기 굴착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들은 “특혜성 사업이 아니라면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등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경유 굴착기를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가야 형평성에 맞지, 믿을 수 없는 공고 기준으로 몇 대만 공모해 무료 지원하는 것이 대기 환경 정화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특혜에 비중을 실었다.
한편 전북도가 전기 굴착기 보급 사업을 위해 매입을 결정한 김제시 소재의 ‘호룡’이라는 업체는 배터리와 전동모터, 감속기 등의 장비 핵심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로 ‘고소 작업차’ 생산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