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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조기 정책결단 통한 경기부양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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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조기 정책결단 통한 경기부양 필요해
  • 전민일보
  • 승인 2020.09.03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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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인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놓였다.

통상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면 ‘자영업 고사위기’라는 표현으로 그 어려움 정도를 강조하는데 사용했지만, 지금은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주말에도 도심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유명 식당에서도 점심과 저녁시간 빈자리가 많을 정도이다. 수도권발 전국 대유행이 몰고온 공포감은 자영업계에 커다란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광화문 집회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잡혀가는 모양새여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사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자영업이 타격은 매우 직접적이고,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 잇단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공동체 안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는 반대입장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를 2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1.4%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38.6%는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단계 격상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매출감소 △경기침체 우려 △방역조치 효과 확인 후 추가 조치 여부 검토 등이 주로 꼽혔다.

3단계 격상시 응답자의 81.4%는 월 평균 매출액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71.0% 응답자가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7.6%는 지난 5월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인식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각에서는 전 국민 대상의 지급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선별이든, 보편적 지급이든, 일단 결론을 빨리 내야 할 상황이다. 그 만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작다.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글로벌 팬데믹 2차 사태가 발생하면서 내수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결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비 진작 등 일회성 경기부양에 그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라는 총론에서도 모두 공감하지만, 지급대상과 규모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포퓰리즘은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추가 지원을 감안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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