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의회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에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참사는 잘못된 홍수기 수위 기준과 방류조절, 댐관리 규정상의 문제와 댐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댐하류 하천관리체계 분석 등의 총체적인 오류가 만들어낸 인재 피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대량 방류가 시작된 지난 8일 직전의 상황은 각종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내려져 급격한 수위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비 방류가 마땅히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특히 “기상이변 현상이 급증하는 요즈음의 기상상황에서는 홍수기제한수위 자체가 없어 상시 만수위를 제한수위로 대신 적용해 계획 홍수와 제한 수위 차이도 1.2m에 불과해 300~400mm의 집중호우시에는 조절능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개발사업’을 추진해 총2428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보조여수로 공사를 했는데, 수공의 이 사업은 홍수조절기능 확보가 아닌 추가적인 용수공급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물장사를 위한 용수확대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도의회는 “댐 하류 지역의 하천은 수림화 현상으로 하천이 썩고 병들어가는 문제로, 하천유량은 감소하고 하천 바닥면은 높아져 자라난 수목 때문에 각종 폐비닐과 쓰레기, 잔가지 등이 쌓여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범람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정린 문건위원장 등은 “이같은 부실관리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다시는 홍수 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입량과 방류량에 대한 기본 지침을 무시하고 19개 수문을 동시에 연 것은 그대로 두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방지를 위해 수문을 연 것으로 수자원공사 사장도 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