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지난 26일 공공의대 입학생 추천위원회 추진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급’ 정도로 인식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성주 복지위 간사는 이 문제를 김강립 복지부 차관에게 질의해 김 차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김성주 간사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전북(전주 병)지역구를 두고 있어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남원 공공의료대설립에 관심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공공의료대설립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간사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향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가“라 반문하며,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인터넷에 돌아다니냐.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 설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정되지 않은 섣부른 이야기를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오류를 시인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호 의원도 전날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 중진의원 등 정치권 일부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잘 못된 내용을 퍼뜨려 의사 파업 분위기에 편승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공공의대 시도 추천위원회가 쓸데 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공의료대 입학생 추천위원회 추진설 관련 논란은 공공의대 학생선발제도가 아니라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제도를 성급히 발표함으로써 발생한 해프닝이다.
전북 정치권 한 인사는 ”남원 공공의료대 설립 문제는 서남대 폐교 대체로 만들어진 정부 방침인데도 이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의료인력 증원 반대 명분으로 정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