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당정은 2021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수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이 우리 경제를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5대 편성방안을 제시했다.
방역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미래 전환 전략은 한국판 뉴딜이다.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이 되어야한다. 고용안정망 사회 안정망 예산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청년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등을 제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이고,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거리 두기 3단계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한 해 예산 편성을 4~5회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한국경제 미래를 여는 마중물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현재 위기는 정치경제 사회적 연대와 협력 없이 재정만으로 극복하는건 참 어렵다“며, ”확장 재정 정책을 한다 한들 국민적 동의와 협조 없이는 효과가 적다고 생각한다“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2021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법정기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