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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무총리에게 수해 범정부적 차원 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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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무총리에게 수해 범정부적 차원 점검 촉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8.2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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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해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 현장감 있게 지적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예결위)는 24일 국회 예결산특위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수해를 입은 정읍·고창 지역을 돌면서 “이번 수해는 500년 빈도 규모의 기록적인 폭우가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직접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정확치 않은 호우 예측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본다면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과감 없이 전했다.

그는 수해 복구가 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서 “이미 한차례 수해 피해가 컸기에 추가 피해가 걱정이 돼 정부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되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며, “제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량들이 중간 중간에 있고, 관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지방하천문제가 심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기관들이 모두 참여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정 총리에 직접 촉구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중심이기에 사적 재산에 대한 피해 대책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풍수재난보험제도의 자체 운영 역시 빈약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 19 사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 19 사태는 늦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본다면서 “정부 역시 본 의원과 동일한 기조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권력 대응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각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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