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통합당)은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국민대상 여론조사 과정에 특정 시.도 지자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본지의 확인 결과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남원시와 전남도 관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이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여론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이러한 공무원 동원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그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과 이제 맞서는 의료계 단체 행동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대립과 불신을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으며,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면서“‘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공의대 설립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을 포함해 전 소속 직원에게 필히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확인을 위해 현원표까지 첨부하여 의무를 강제한 것은 단순한 참여 독려가 아닌 강요이고, 조직적 동원이다”고 단정했다.
또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전체 공지를 통해 ‘의사협회 쪽에서 조직적으로 참여해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설문조사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야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면서
예시 답안까지 제시하여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최소한의 중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분명한 여론 왜곡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 사람이 5번까지 설문참여가 가능하다고 권고하는 것“ 등을 밝히며, 이는 ”위법적 시도이며, 심각한 여론 조작이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