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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형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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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항소심서 형량 추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8.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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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12년... “계획적·반복적 범행에도 반성 없어”

여성 신자들을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도내 한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14일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목사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한 범행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에도 강제추행으로 신도들에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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