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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마저 없었다면 수도권 집중화 심각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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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책마저 없었다면 수도권 집중화 심각했을 것
  • 전민일보
  • 승인 2020.08.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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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곳 혁신도시 중 전북은 객관적인 지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고,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수혜를 입은 지역이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선도를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고, 전북은 자산운용중심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지정도 성큼 다가가고 있다. 농도 전북으로 불리던 낙후된 전북에서 금융산업을 꽃피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이들은 거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금융 기득권 세력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득달같이 달려들어 반대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전북은 금융산업 육성비전은 품을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혁신도시조성사업은 역대 정부에서 상상조차하기 힘들었던 대업이었고, 1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성과가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즌2가 추진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시간적 문제로 국민적 합의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기득권층의 반발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부분이고, 이를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과제일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고, 최우선 과제의 지위에서도 내려와 안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균형정책은 뒤로 밀렸고, 거시적 관점은 선택과 집중으로 포장됐지만,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됐다.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다. 이를 두고 혁신도시 등의 정책이 인구분산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만일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균형발전정책마저 없었다면 진즉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했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고, 늙어가고 있다.

젊은층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정책 강화의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과유불급의 표현도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균형발전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연속성을 담보로 추진돼야 한다.

지방정부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혁신도시 업그레이드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 혁신도시 거주인구 10명 중 8.6명이 전북도민이다. 주택목적의 이주로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지역내 인구빨대효과라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에 앞서 이 같은 부작용 해소 방안도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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