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장마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자 예비비 등 가능한 모든 재정을 총동원하되 부족 시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재난지원금 현실적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 상황은 폭우대책 수준을 넘어서 재해대책으로 다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며,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지게 됐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이번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 등 가용재원으로 되는 부분은 식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것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모든 가용한 재정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해 적기에 지원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예비비와 재난재해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또한 이미 검토돼 있다. 다시 한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로써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무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