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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대책,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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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대책,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8.05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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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해수유통 요구와 내부개발 가속화 대립
내부개발 지연, 호내 수질대책 제대로 추진 못해
정부, 환경단체 요구 외면 부담, 이번 대책에 주목
부분 해수유통 검토, 목표수질 달성시기 연장 전망
새만금 복합단지 조감도.
새만금 복합단지 조감도.

정부가 해수유통 방식을 포함한 새만금 수질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내부개발 가속화와 환경문제를 동시해 해소할 수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와 연계한 긴급 후속조치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 ‘거세지는 해수유통 요구’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환경단체의 해수유통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부는 오는 9월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 종합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조3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됐음에도 20년간 추진해온 1·2단계 수질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3차 대책은 해수유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은 1단계(1조4800억원)·2단계(2조8900억원) 등 4조2800여억원이 투입됐다.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 기한 종료와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은 유일한 대안이 해수유통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는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전북에 유리하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목표수질 2025년 이후로’
화경단체의 지속적인 해수유통 요구와 관련, 지난 1월 전북도는 목표수질 달성여부 판단은 시기상조라면서 새만금 3단계 수질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공식화 했다. 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지연과 호내 수질대책 미추진 등을 제시하며 평가여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2025년 이후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새만금기본계획(MP)와 2단계 수질대책이 수립될 당시 목표수질은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호내 수질대책 예산 3653억원이 투입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시 정부는 2단계 수질대책을 수립하면서 73%의 내부 개발계획에 맞췄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은 38%(완공 12%, 진행 26%)에 불과하다. 내부개발 완료이후 추진이 가능한 인처리와 침전지 시설, 정체수역 해소 등 호내 대책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

실제로 호내대책 예산은 총 3635억원 중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990억원에 불과했다.

■ ‘해수유통+추가대책 나오나’
해수유통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해수면 -15m 높이로 설정, 해수유통시 방수제 추가 축조 등 내부개발 지연요인이 발생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그려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전북도의 주장대로 내부개발 지연요인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에서 환경단체의 요구도 계속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근 환경부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내부개발과 해수유통 요구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담수화와 배수갑문 운영요건별 수질예측 결과를 토대로 해수유통 여부와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상시 해수유통 방식은 아니더라도 내부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 해수유통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환경단체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3조1615억원의 2단계 수질개선 후속대책 사업도 발굴한 상태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용역결과로 환경단체와 전북도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며 갈등을 종식시킬지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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