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인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절차 간소화로 속도를 내는데 이어, 군산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과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2개 사업의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우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해상풍력단지(최대 2GW)에 1년에 25억 원씩 총 3년간 7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미 추진이 확정된 ‘서남권(부안·고창) 해상풍력 단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요한 기초설계와 사업타당성 조사 등 해상풍력 단지 개발비용이다. 총사업비의 50% 이상은 민간자본(지방비포함)으로 매칭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척의 속도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없이 이를 추진하기에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사업비 공급 절차를 간소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모가 단지 개발·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공모는 1개 지자체를 선정한다. 경쟁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이나 전남 등은 아직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전북이 유일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선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지역공유,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이 중점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도는 주민상생을 위해 사업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조사 등 모든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 환경부, 전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2년 간 해양 공간 조사를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지원사업이다.

풍황, 환경(해양생태·지질 등), 지역 수용성(어업활동 현황·이해관계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어업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작으면서 경제성이 우수한 입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2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도는 군산을 적합입지 발굴 가능지역으로 보고 군산시와 함께 공모를 준비 중이다. 해상풍력 사업이 국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미 조성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아직 한 차례도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없다. 이번 공모에 도전하게 되면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대한 군산시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도는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을 생산·납품하는 등 서남권 단지와 군산 간의 상생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게다가 군산에서는 관련 R&D 사업인 ‘대형풍력터빈 해상실증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합입지 발굴 지원 사업을 펼치는 만큼 군산시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모에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군산시 에너지 종합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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