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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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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백지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8.05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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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대로 농어촌공사 계속 추진
사업성 개선방안 전제 개발 합의
완공목표 시기 추가 연장 불가피
새만금 복합단지 조감도.
새만금 복합단지 조감도.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은 백지화되고, 당초대로 현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속 개발하기로 결론이 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업성 개선방안 등 추후 일정을 감안할 때, 새만금 산단 완공 시기가 세 번째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는 최근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하고,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간의 개선방안 협의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1·2지구 개발을 당초 대로 모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협의를 벌여 사업성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없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6월 경영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산단 2지구 추진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삼안에 새만금산단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2021년 6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농공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과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새만금산단은 전체 9개 공구를 1지구(1·2·5·6공구)와 2지구(3·4·7·8·9공구) 등 2개 지구로 분할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지구 ‘1·2공구’는 조성이 완료된 가운데 5공구는 9월 조성공사 착수하고, 6공구의 경우 오는 12월말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2조5498억원을 투입해 매립·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공정률은 25.8%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유일하게 분양중인 새만금산단 1·2공구의 분양률은 57%에 머물고 있다. 

전체 새만금산단 면적의 56%인 10.4㎢에 이르는 2지구 조성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새만금산단은 3.3㎡당 조성원가가 68만원에 달하지만 분양가는 50만원으로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 수익성 문제로 사업포기를 검토해 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월 새만금산단 2지구 사업포기 의사를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단 매립면허 양도양수 비용 1859억원(1지구 814억원·2지구1045억원) 중 1지구는 완납했지만, 2지구의 경우 603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를 통한 새만금 산단 2지구 개발을 검토했으나 초기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 참여에 난색을 보였다. 결국,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전제로 새만금산단 2지구도 농어촌공사가 맡아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새만금 산단은 당초 지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매립이 늦어지면서 2020년으로 연기했다가, 다시 오는 2023년으로 두 번 완공목표를 늦춘 상태다. 농어촌공사의 사업성 개선방안 용역이 내년 6월이나 나오기 때문에 2023년 완공은 불가능해졌다. 

새만금산단 2지구는 수심이 더 깊어 매립비용도 더 많이 들고, 사업성 개선방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는 2022년 매립착공도 불투명하다. 새만금산단 완공목표 시기의 세 번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성 담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 6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나갈 것이다”면서 “현재로선 오는 2023년 완공을 담보할 수 없지만, 신속한 협의와 개발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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