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국회를 투기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금융, 공급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왔다”며,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다”며 오늘 처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란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근절·투기이익 환수·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합당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그는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민생현안이지 정쟁의 대상도 이념공세의 대상도 아니다”며, “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압하고 안정화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부동산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