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전북 도의원이 건설된지 50년이 넘는 노후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말도 안되는 예산삭감을 해 농업환경을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2201개소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들 저수지 중 90%가 ‘70년대 이전에 건설돼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고, 90년대 이후 건설된 저수지는 67개소로 3% 밖에 안 된다. 도내 용·배수로 2만 2501km 중 50.5%에 해당하는 1만 1384km가 흙수로이고, 흙수로는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수로 둑을 넘어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수로가 유실되는 사고로 이어진다.
그는 올해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에서 개보수가 시급한 CD등급이 무려 55.6%나 되고, 저수지 물을 농경지까지 공급하는 데 필요한 용·배수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전북도는 그동안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찔끔' 진행하거나 지연·중단하기가 일쑤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한 총 사업비 200억 원 사업에서 올해 무려 도비 70억 원을 삭감해 지방비까지 총사업비 140억 원을 삭감, 작년 예산 대비 70%가 삭감된 것은 침수로 인한 농민피해로 이어진다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70%에 달하는 예산 삭감은 전북도의 농민수당 지급에 소요된 것 같으나 정확한 것은 자료를 더 받아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호우 및 태풍으로 여의도 면적(290ha)의 70배에 이르는 2만 330ha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지난해 발생했고 이는, 지난 2018년 침수 피해 농경지 4350ha보다 4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30일 등 6~7월 2~3차례의 폭우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