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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했던 공공의대 설립 과정과 법안 통과 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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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했던 공공의대 설립 과정과 법안 통과 코 앞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7.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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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도민들 기대감 ‘고조’

23일 정부와 민주당은 회의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지었다. 수백억 원의 횡령으로 문닫은 서남대 부지에 오는 2024년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된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법안처리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도민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7일 서남대는 수백억 원대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 체불에 이어 교육부의 시정명령마저 거부해 결국 행정예고 등의 수순을 밟은 뒤 지난 2018년 2월 폐교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사안 감사와 특별조사를 통해 서남대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급여 156억 원을 체불하는 등의 부당사례 31건을 적발해 학교를 폐쇄했다.

폐쇄 결정 이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남원 시민들은 폭염 속 상경 집회를 하며 교육부 등에 호소했고, 서남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2017년 말과 2018년 초 남원 시민들과 남원 향우들, 남원시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등 많은 정관계와 시민들은 한마디로 서남대 정상화에 삭발투쟁을 하는 등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공의대 설립계획은 동력을 잃고 멈췄다. 전북 지역이 주축이 돼 추진한 공공의대법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정계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김성주, 이용호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공공의대법 법안 마련에 사활을 건 노력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23일 확정됐다. 

확정된 계획안에는 정부가 학생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형태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 학교는 서남대가 있던 전북 남원시에 들어선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학년별 정원이 서남의대 정원과 같은 49명이다.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과 생활비 일부가 지원된다.

학생 모집시 시ㆍ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농촌이나 도서지역에 사는 학생이 입학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 복무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9년간 의무 복무의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 확실시 되자 도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원 시민은 “그동안의 과정이 길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정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공의대법을 추진해 온 이용호 의원은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과 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져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법은 7월 말과 8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저지 움직임도 있어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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