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전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지방교부세도 1조9500억원이 감액되면서 당장 전북지역만 1900억원의 재정이 부족해 빚을 내야할 형편에 내몰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삭감된 지방교부세는 1조9500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보통교부세 1조864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292억원 △특별교부세 288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88억원 등이다.

올해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 만큼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역대 세입경정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5000억원)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2조1000억원) 등 두 차례로 10년 만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세수감소는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국세 감소로 총 교부세가 3.7%인 1조9500억원가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재정에 비해 써야 할 재정이 많을 때 국가에서 교부하는 예산이다.

정부가 최근 제3차 추경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893억원 가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도의 경우 보통교부세 39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8억원 등 41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표 참조>

시군별로는 △전주시 126억원 △군산시 149억원 △익산시 157억원 △정읍시 154억원 △남원시 142억원 △김제시 133억원 △완주군 88억원 △진안군 76억원 △무주군 63억원 △장수군 60억원 △임실군 73억원 △순창군 69억원 △고창군 103억원 △부안군 88억원 등 총 1483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정부의 4차 추경도 배제할 수 없어 갈수록 지방의 재정난이 심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로 두 차례의 긴급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최대한 쥐어짠 상태여서 3차 추경에 따른 대응예산 마련에 도와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1000억원 가량을 차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3차 추경편성에 따른 매칭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선 시군은 전북도의 지역개발기금 차입 또는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집행을 확대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를 발행, 방역과 경제활성화 등 경상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채권발행 문턱을 낮췄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1조9500억원 가량이 감액, 전북지역도 1900억원 가량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출조정을 통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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