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육안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장비 대여
교원 업무와 책임 부담 가중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초래 우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불법 카메라 점검 대책이 허술하고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몰카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와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상 오는 31일까지 자율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 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용 카메라 설치 적발시 유선으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즉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일선 학교들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육안검사와 필요시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 촬용 범죄를 차단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전문업체와 일괄 계약해 정기적으로 학교 내 화장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몰카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여성 교직원에게 휴대용 불법 촬영 간이탐지 카드를 지급한다.
지갑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휴대용 불법 촬영 간이탐지 카드는 일명 빨간 필름 카드로 불리는 것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붙이고 플래시를 활용해 의심되는 곳을 촬영하면 불법 카메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도, 교직원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몰카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통일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주에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비롯한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했다”면서 “적발 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히 대처할 것이며 일선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