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필요하신가요?”, “폐지와 플라스틱에 붙은 비닐은 제거하고 버려주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때 자주 듣고, 자주 쓰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하며, 자원을 절약해야 하는걸까?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전체 사용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및 에너지 빈국이다. 그간 1회용품 저감, 분리배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 정책의 효과로 매립 비율은 감소하고, 재활용 비율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1위 분리수거 우수국가라는 성과도 이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요의 시대를 이끌었지만, 자원 낭비로 인한 절대적 폐기물 발생이라는 부수적 문제를 수반하게 됐다. 더욱이 1인 가구 확대, 소규모 구매 증가, 배달 및 커피문화 확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그로 인한 폐기물 처리 비용의 증가까지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자, 내일을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해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2018.1월)하고,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순환이용과 적정 처리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를 줄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20.6월)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번번이 좌초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주도로 주민들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소각, 매립 등)을 설치·운영해 그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를 들 수 있다. 이 시설은 열병합발전소 위에 스키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전기와 난방 제공하고, 레저활동까지 지원, 지역주민의 협력과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는 순환경제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도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다. 분리수거를 할 때는 폐지나 플라스틱 등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해 순수한 병, 종이, 플라스틱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 친환경 매장 문화를 만들고, 기업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수월하게 하는 제품(에코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과대 포장된 상품의 구매도 자제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0%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 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거와 선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에코디자인이 접목된 상품과 과대포장이 없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기업에서 자원순환이나 폐기물 감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국민의 참여가 없으면 시행되기 어렵다. 자원과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리 모두가 순환경제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우리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자.
오늘도 나는 말한다.
“봉투 필요 없어요. 장바구니 있거든요~”
정복철 전북지방환경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