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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신생 매립지, 종전 관할구역과 연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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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신생 매립지, 종전 관할구역과 연관성 없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7.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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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매립지 관할권 첫 선고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땅분쟁도 각하될 전망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새만금 사업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도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예정부지가 눈앞에 펼쳐져있다.

<속보>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땅 분쟁의 가늠자로 여겨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특히 기존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어떠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본보 7월 15일 1면>

16일 헌법재판소는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71%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것이다. 헌재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성질상 차이 등을 종합할 때, 신생 매립지는 처음부터 배제돼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신생 매립지의 경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될 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진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전까지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진 지자체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09년 4월 1일 행안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나온 첫 번째 결정이다. 군산시가 지난 2016년 1월 제기한 ‘군산시와 행자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6헌라1)’ 심판청구도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4.7km은 부안군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 9.9km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군산시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중분위가 해상경계선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공유수면을 관리해 온 기존 군산시의 자치관할권 및 헌재의 해상경계선 인정결과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가 유사한 사례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위 심판청구에서 신생 매립지의 경우 기존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의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권한 침해되거나 침해될 소지가 없어 권한쟁의심판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즉, 100년 이상 공유수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자체이든 신생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군산시의 주장은 배치된다. 군산시는 100년간 공유수면을 관리해왔다면서 자치권이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효력이 없고, 자치권도 침해받을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함께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제도로 대법원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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