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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본부장, 외국인 정책현황과 미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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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본부장, 외국인 정책현황과 미래 특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7.17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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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세종로국정포럼 조찬 모임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조찬 특강 후 기념촬영(박승주 이사장은 차 본부장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조찬 특강 후 기념촬영(박승주 이사장은 차 본부장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차규근 본부장(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은 지난 16일 오전 7시 프라자호텔 22층홀에서 세종로국정포럼 제179회 조찬특강에서 ‘외국인 정책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차 본부장은 강의에 들어 가기 앞서 본인 소개를 “어다공(魚多公)”출신이라 했다. 고기어자(字)를 보니 낚시광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쩌다 다시 공무원’이 된 사람이란 뜻이다.

그의 경력을 검색해 보니 ‘어다공’이 맞았다. 그는 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재무위원회 간사, 현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즉 변호사를 하다 공무원이 됐고,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하다 다시 공무원이 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어다공’ 공직자였다.

강의는 첫 출발부터 눈길을 끌었다. 차 본부장은 비교적 조용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업무추진 스타일이나 당면 과제를 보면 나름의 소신이 있는 분으로 보였다. 이는 그가 1986년 대학시절, 시국관련 시위를 하다 교도소 경험을 한 것을 알게 됐을 때 느낀 감정이다.

출입국 업무는 본래 외무부 의전과 업무였다. 그런 던 것이 1961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업무로 이관됐다. 그러다 외국인들의 출입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 2007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 발전했다.

초창기엔 출입국 인원이 많지 않았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왕래가 많아졌다. 1970년 42만명, 2007년 1천6백만명, 2019년 9천3백만명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렇다 보니 단순업무에서 복잡업무로 변화갔다. 2019년 체류외국인은 252만명, 귀화자는 6만8천명, 난민신청은 6만4천명, 불법체류자는 39만명이다.

이 부처의 기능을 보면 난민정책, 국제협력, 정주 및 통합, 체류관리, 국경관리, 동향조사 등 현재 근무자로서 업무처리가 벅찰 정도이다. 주변국을 보더라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중국 이민관리국, 대만 이민서, 몽골 이민청 등이다.

그렇다 보니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청 신설의견이 나왔고, 출입국 외국인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되기까지 했다.

차 본부장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 이민 행정의 틀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아트(art)로서의 이민정책을 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국경관리, 사회안전을 위주로 출입국심사, 체류단속 등 단순업무였지만, 앞으론 인류교류,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관광객 유치, 투자이민 외자유치, 한류확산, 우수인재 영입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의 외국인 정책과제는 코로나 19 대응이 급선무이고, 난민정책, 다문화정책, 이민통합 특별회계 등 업무가 복잡해져 가고 있다. 코로나 19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해외유입방지, 지역사회확산 방지, 언택트 업무 도입, 사각지대해소 등으로 넓혀지고 있다.

차규근 본부장이 '외국인 정책현황과 과제'를 특강하는 모습
차규근 본부장이 '외국인 정책현황과 과제'를 특강한 후 정책건의서를 받는 모습

차 본부장은 “난민에 대한 국민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그래도 “부정적 견해가 잔존하고 있다. 즉, 난민은 가난, 전쟁, 빈곤 등의 인식이 많다”고 했다.

우리나라 난민은 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순으로 많다.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2018년 제주도 예맨난민 입국문제를 계기로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차 본부장은 “한국이 여권 파워 세계 3위이지만, 난민제도를 악용하거나 난민심사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했다. 따라서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서야 하고, 상호문화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으로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혼선이 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외국인 정서를 완화를 위해 이민통합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즉, 수익자부담 원칙이 돼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외국인이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날 박승주 이사장(여성가족부 전 차관)과 정회근 좌장(철도발전위원장)은 차규근 본부장에게 “출입국외국인 정책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이사장은 “원할한 국정이 되도록 배려하고 힘이 되는 국정포럼으로써 회원들의 지혜를 담아 전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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