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위상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바로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지방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신뢰를 얻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해 보인다. 김제시의회 시의원간의 불륜으로 막장 드라마 이상의 추태는 전국적인 웃음꺼리가 될 지경이다. 수위를 넘어서는 막장 드라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소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막장 드라마가 돼버린 김제시의회를 구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지역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정읍시의회도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논란이 터졌고, 전주시의회의 음주운전과 코로나19 시국에서 제주도 워크숍 강행 등 논란이 불거졌다.
연례행사처럼 지방의회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 스스로 면연력도 강해진 모양새이다. 코로나19로 해외연수가 중단됐지만, 외유성 연수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이다.
전북도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전반기 도의장을 지낸 송성환 전 의장은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사봉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7월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송지용 후반기 의장도 취임과 동시에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25인승 버스를 새로 구입하면서 1600여만원의 혈세를 들여 고급리무진 시트와 블랙박스, 네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혈세 논란을 빚고 있다. 전임의장때 결정된 사항이라지만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2년 사용할 의장실 재단장과 차고지를 의장의 지역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안팎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시국과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하루하루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한일이라고는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서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치레보다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구태의 관행을 이어만 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현재의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소나기는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마될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뽑아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윤리특위 운영이 강화되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정노력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