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가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160조원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처음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한다. 국비 114조1000억원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 자본 20조7000억원이 더해졌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었다.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원만 38조원 넘게 늘리는 등 몸집을 키웠다.
늘어난 재원만큼이나 일자리도 대폭 늘어 2025년까지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만들 계획이었다.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한다.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수업이 가능한 사마트 학교를 만드는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고, 폐암이나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다른 한 축인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그린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앞당긴다. 노후 경유차 116만대와 선박 등도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