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등의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매겨진다.
그간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폭으로 4.5~6.0% 등을 놓고 논의해 왔다. 여기서 6%라면 현행 3.2%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또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한다.
임대등록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우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고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도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된다.
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