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하태경 의원(해운대 갑, 통합당)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감을 향한 고 송경진 교사 의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감은 양심이 남아있다면 송 교사 두 번 죽이는 항소 포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며, 비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고 송경진 교사의 건에 대해 "설사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사 사망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인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건 별개"라는 취지의 발언한 바 있다.
하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순직 판결 내렸는데도 뻔뻔하게 항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조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김 교육감에게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항소 운운하는 대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도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그만둬야 합니다. 30년간 교육에 헌신한 송 교사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상처에 더는 재를 뿌려서는 안 됩니다”고 했다.
하 의원은“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마저 어기고 송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며, 향후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