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3일 3차 추경을 마치고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해 6일 국회가 열린다.
7월 임시국회는 6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3차 추경이 완료 돼 이제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공수처 출범 등을 공식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상임위 명단을 이번 주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부터는 국회 내에서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내세워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을 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전격 발동하면서 대검과 법무부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통합당이 추 장관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긴장 모드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윤석렬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추 장관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결론 내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6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 상임위 명단을 완성하고, 다음 주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전원이 동의했다"는 점도 알렸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검찰개혁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문제, 추미애 장관탄핵문제, 민생법안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 법대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일하는국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놓고도 여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