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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 정부안 보다 2042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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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조1418억 국회 통과, 정부안 보다 2042억원 감액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7.0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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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효율적 집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현 경제상황을‘경제전시상황’이라 인식한 정부여당은 경제위기 극복,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목표로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수정당과 함께 3차 추경에 돌입해 35조1418억원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재석 187인,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졸속 처리하게 할 명분 제공한 게 통합당이다. 경기 불참하고 끝날 때 와서 무효라고 외친 격"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을 함께 비판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에서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심의 의결 후 정부측 인사에서 "추경 예산이 조기에 성과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고비를 버텨내는 국민과 기업에 힘을 보태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식)는 추경 처리에 관한 성과를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첫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5,326억원을 확대(58만명) 반영했고, 둘째,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전세임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3,90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는 점이다.

또한, 셋째,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보증공급(7,000억원 규모)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680억원을 추가로 재정지원하고, 넷째, 코로나 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긴급지원예산을 1,000억원 추가 반영했다는 점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하였고, 여섯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사업(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은 지자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가보조율도 상향조정(10%, 서울제외)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제3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당과 정부는 한 달가량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통합당 등 야권의 졸속 심의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야당 없이 2배, 3배 더 정밀하게 심의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말씀은 립서비스일 뿐임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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