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 주장
최승재 의원(통합당/비례)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 추경예산 편성 시 15%에 불과한 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편성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소에 매월 5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마저도 지원 제외대상, 금년도 폐업한 업소를 제외하면 약 5조원이면 생존자금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5조원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3차 추경예산의 15% 수준에 해당한다"며 "코로나 19로 가장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안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폐업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나"며, "소상공인들도 우리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의 양심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단독 국회를 꾸린 지난 29일 바로 상임위를 열어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해 상임위 예산심의는 마치고 예결위에 넘긴 상태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3일까지 3차 추경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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