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전날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마친 후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 심의가 모두 끝나 각 상임위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통합당은 상임위에 불참했으며, 상임위 참여 대신 당 차원에서 3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향후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회가 출장소도 아니고, 35조나 되는 예산을 3일만에 마친다는 것은 안 된다. 무리하고 과도한 예산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천100억9천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2천800억원이 증액돼 의결됐다.
교육위원회는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천951억원을 신규로 증액해 모두 3천880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대학을 간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천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천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던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3억4천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당초 안보다 3조1천억원이 증액된 35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계획한 바 통합당 등의 대응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계수조정소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