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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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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군, 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낙제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6.30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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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71.63%, 정부목표 60% 초과 불구
전북 전체 목표 57.9%로 저조한 기록
전주시 39.4%…지난해 이어 연속 꼴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지만 올해의 반환점을 도는 전북 지역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예산 집행률은 57.90%(지난 25일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7%p 늘었음에도 정부가 정해준 목표 6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도내 시·군이 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집행을 서두르지 못한 까닭이다.

도 본청 예산 집행률은 71.63%로 목표치인 65.0%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이 같은 도의 신속 집행 성과에도 전주시와 부안군, 완주군 등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실적이 저조해 전북 전체 목표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는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 신속집행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각 시·군에 지정된 목표인 57.0%의 한참 아래를 밑도는 39.40%를 기록했다. 부안군 41.82%, 완주군 43.02%, 정읍시 44.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46.57%와 47.73%를 기록한 남원시, 김제시는 오히려 각각 전년보다 0.22%p, 1.23%p 낮아지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19%보다 4.01%p 오른 54.20%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역시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고, 페널티를 받는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각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은 지방정부의 보통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다른 지자체가 급하게 예산 집행을 많이 했다”며 “지난해까지도 전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꼽히곤 했는데 이번에는 중위권 정도에 자리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 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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