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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비수도권은 노인만 살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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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뒤 비수도권은 노인만 살게 만들 것인가
  • 전민일보
  • 승인 2020.06.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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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속에서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올해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100년간 수도권 집중현상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간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에 이를 전망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2582명으로 처음으로 추월될 것으로 예측됐다.

참여정부 시절 혁신도시 조성 등 균형발전정책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인구 증가세는 주춤했으나 지난 2017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실종된 균형발전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다시 강화되고 있지만, 질과 양을 더욱 늘려야 할 시점이다.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젊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고향을 등지는 청년층이 지난 20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북도 지난 2018년 한해에만 무려 15000여명 이상이 전북을 떠났다.

비수도권의 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2177년 수도권 인구는 1108만명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간 지방의 인구는 974만 명(46.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도 충격적인 예상치이지만, 그 중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성장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노인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방은 유령도시로 전락시키더라도 자신들의 지역구인 수도권만 활성화시키자는 소지역주의가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아예 외면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지방을 포함, 인구증대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인구는 국가경쟁력이다. 글로벌 경제가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인구부족은 즉 내수시장 축소의 결과로 이어진다.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의 악재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집권 3년차인 현시점에서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강도의 균형발전정책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불균형이 초래할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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