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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관협의회, 상생발전의 표준모델로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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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관협의회, 상생발전의 표준모델로 성공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0.06.2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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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현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새만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심 무대로 급부상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컸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신산업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원 확보는 낙후된 전북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도 다가왔다. 특히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시도로 주목도 받았다.

하지만 20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탈원정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자 불만이 큰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민관협의회가 오히려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축사업의 속도업이 아닌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반발과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민, 민관갈등의 사례는 충분한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간다는 것은 일단 올바른 방법론으로 보여진다. 출발과 추진과정상에서 지연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상생의 접전을 찾는다면 더 빠른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개인과 특정집단의 생각과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거시적 관점의 접근방식이다.

민관협의회에는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의 장기적이면서 실행력이 높은 비전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물론 추진과정상의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걸러내는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와 대안없는 반대논리는 사업 지연을 떠나서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 무엇보다 대안을 놓고 협상테이블에서 전북과 도민, 더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관도 민간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관의 시각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대안을 가지고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갈등의 중심에 섰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구축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지만 상생발전의 표준모델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치와 상생의 기조아래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주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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