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통합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국회에서“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까지인데,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우려했다.
더구나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는 등 쉽지 않은 협상과정이 예고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해 졸속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기싸움으로 변질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라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는 영세소상공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